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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재네 아빠로 살아남기/독서 이야기

[독서] 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by 쪼꼬뎅이 2022. 11.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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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는 왜 불평등한가 : 네이버 도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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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사람이 도시를 만든다.

‘잘 만들어진 도시’ 에 사람이 모이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많은 곳’에 잘 만들어진 도시가 생기는 것이다. ‘사람이 많은’ 의 구성이 어떠한 곳인가에 따라 상업지역이 되고 공업지역이 되고 주거지역이 되는 것이다.

요즘의 판교가 비쌈에도 불구하고 회사들이 옮기는 이유는 인재들이 올 수 있는 장소이기 때문이다. 즉, 그 기업들이 찾는 ‘사람’이 많은 곳이고 그 곳에 회사들이 모이고 도시가 생성되고 교통이 연결되는 것이다. 그리고 그 도시들은 생활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곳으로 만들면서 도시는 더 발전한다. 이게 쉬워보여도 의외로 어렵다. 도시가 생성되면 많은 구성원들이 모이고 그 구성원들이 바라는 바가 다 다르기 때문에 도시가 발전하지 못하는 곳이 많기 때문에다. 결국 일관성있게 성공한 도시들이 그 지위를 지키는 것이다.

2. 도시의 모순

도시가 발전할수록 중산층의 비율은 줄어든다. 1970년부터 2012년까지 미국의 중산층 비율은 65% 에서 40%까지 줄어들었다. 반면 빈곤지역과 부유한 지역에 사는 가정들은 늘어났다. 도시가 발전할수록 평균에 수렴하는 것이 아닌 양극화가 일어난다는 것이다. 결국 한 도시에는 잘 사는 곳과 못 하는 곳이 동시에 발생하는 ‘모자이크 대도시’ 현상이 발생하는 것이다. 도시에는 인프라가 잘 되어있기 때문에 잘 사는 사람들도 많이 살지만 가난한 사람들도 버티려고 많이 살고 있다. 그 이유는 지방에 가게 되면 지금의 인프라를 누리기 위해 더 많은 비용을 지불하기 때문이다. 도시는 출근을 하기 위해 2천원의 돈을 소비하지만 지방은 출근을 하기 위해 차가 있어야 하고 기름을 소비해야 하는 것이 그 이유이다. 

 

또한 도심지보다는 교외 지역의 빈곤층이 더 늘어난다. 교외 지역의 빈곤층이 도심지역의 빈곤층보다 더 빨리 늘어난다는 증거이다. 교외 지역의 빈곤층은 도심 지역에서 더 이상 버티지 못해 밀려 밀려 나간 사람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교외 지역에 빈곤층에 대한 수는 도심지가 그 기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 빨리 늘어나는 것이다. 도심지역에 사는 모든 사람들까지 포함하는 상방이 열려있다는 이야기이다. 도심 지역의 가격이 올라가면서 도시에 있는 중산층들이 교외 지역을 가게 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는 것이다. 이게 과연 미국에만 있는 일인가. 대한민국의 서울도 마찬가지이다. 그렇기 때문에 서울은 무너지지 않을 것이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다.

 

결국 우리의 대부분은 서울에서 회사를 다니고 살아야 하기 때문이다.

 

 

교외 지역을 가는 사람들은 정말 잘 살아서 직장이나 인프라가 필요없는 사람이거나 밀려난 사람일 것이다. 수요는 받쳐줄 것이고 무너지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또 그로 인해 대한민국은 양극화도 더 심해질 것이다. 세계에서 55개 대도시의 인구는 7%에 불과하지만 경제의 40%를 담당한다는 것은 이를 반증한다.

결국 사람들은 대도시의 생활비를 이겨내지 못하고 저렴한 지역으로 이동이 시작되며 그 결과 주변지역의 성장을 자극한다. 누군가는 슈퍼스타 도시의 높은 물가는 점차 핵심 산업의 이전을 만들 것이라고 한다. 그리고 이는 인구의 분산을 일으켜 도시 부동산의 가격에 압력을 일부 완화해 줄 것이라 한다. 하지만 분산이라기 보단 오히려 이런 산업들이 슈퍼스타 도시에 더 집중이 되고 있다. 결국 도시에 들어가지 못한 기업들이 주변에 있으면서 발전이 되면 입주하게 되는 집중화가 일어나는 것이다. 이런 효과를 구하려면 회사들이 찾는 인재들이 많아지는 환경을 만들어야 가능한데 이게 쉽지가 않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다.  → 우리나라는 판교가 그러하다. 하지만 판교가 과연 분당이 없었으면 만들 수 있었을까? 분당에 만든 수요를 통해 사람을 모이게 하였고 그 곳에서 배운 아이들이 커서 그 지역으로 다시 돌아오게 되니 기업들이 인재를 찾을 수 있게 된 것이다. 그렇기에 기업들이 들어오고 다시 사람들이 기업에 다니기 위해 들어오는 선순환구조가 생성되는 것이다.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일관적인 계획이 진행되어야 한다는 것이 여기에 있는 것이다. 다른 도시인들 안 했을까? 하지만 성공한 곳은 판교, 송도, 오송 이 정도 뿐이고 평택이 도전하고 있는 것이다.

님비는 혁신과 경제 성장을 창찰하는 집중을 가로막는 행위이다. 도시와 주거지에 대한 단훈산 혐오시설에 대한 문제가 아니다. 자기 지역의 모든 개발을 반대하는 것이다. 이런 님비는 우리가 말하는 소위 불로소득과 마찬가지인 것이다. 혐오시설을 오게 하지 않음으로서 자신의 땅의 가치를 지킨다는 것이다.

도시는 확장과 지형 측면에서 볼 수도 있다. 주변 도시로의 확장이 가능한 도시는 신규 주택이 공급될 때마다 주택 가격은 덜 오르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자연지형은 다른 측면으로 도시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하는데 지형상 확장이 불가능한 도시들이 있다. 이 제한적인 토지의 이용이 도시의 가격을 끌어올리기도 하는 것이다.


3. 엘리트의 도시
만약 1%의 사람들이 뉴욕의 창조적인 인재를 억누른다면 나는 여기서 나갈 것이다.
- 데이비드 번



경제적인 성공이 문화적 실패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도심지는 글로벌 슈퍼 부자들이 침략하고 이에 점령당하고 있다고 말한다. 이 치열한 경쟁은 과거의 젠트리피케이션이 새로운 단계인 금권화또는 과두화로 바뀌고 있음을 뜻한다. 이것은 전통적인 엘리트들과 유산을 물려받은 가족들이 경쟁에서 패배하고, 경우에 따라서는 더 부유한 외국인 바이어에 의해 쫒겨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과거 고급 부동산은 과시적인 부를 자랑하는 수단이 되었다면 오늘날은 부를 보관하고 증식하는 경제적 자산의 가치를 지니고 있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에셋파킹(Asset Parking)이라 하는 것이다. 결국 똘똘한 지역은 매물도 없고 팔리지를 않는다는 것을 반증한다.

스타트업 산업은 힘과 영감을 글로벌 도시에서 얻는다. 제조업과 다른 점은 제조업은 공장과 사람이 있으면 사장의 의지와 영업력에 따라 충분히 성장할 수 있었다. 하지만 요즘의 스타트업은 트랜드를 따라가야 하고 구해야 하는 인재를 쉽게 찾을 수 있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힘과 영감을 들러보로 도시에서 얻는 것이다. 많은 비평가들이 슈퍼스타 도시의 높은 주택가격이 혁신과 경제성장을 약화시킬 것이라 믿지만 그럴 일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데는 이런 이유가 있는 것이다. 오히려 슈퍼스타 도시가 혁신과 경제성장을 높여 지금 가격은 옛날이라 생각할 수 있게 만들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많은 것이다. 이렇게 생성된 도시에 예술적인 기능까지 가미가 되면서 도시가 더 탄탄해진다. 서울에는 대단한 기업들이 있고 지대도 높지만 높다고 예술 시설이 안 들어오는 것이 아니다. 수요가 많기 때문에 더 들어오기도 한다. LG아트센터, 예술의 전당 등이 입주를 했고 오히려 지방보다 볼거리들을 더 많이 제공하기도 한다. 이로 인해 도시는 예술적 기능을 얻은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도시에서 절대 나가지 말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것이다. 도시가 주는 인프라가 알게 모르게 많기 때문이다. 젠트리피케이션이 안타깝긴 하지만 기술과 예술이 만나는 현대와 예술만 있는 과거. 과연 지금 사람들은 어떤 것에 더 많은 긍정표를 던질까?



4. 젠트리피케이션

노동 계급이 사는 런던 중산층이 상류 젠트리에 의해 바뀌는 현상을 설명하기 위해 나온 현상이다.
* Gentry : 중세 영국 귀족보다는 지위는 낮지만 경제력을 가진 세력을 지칭.


젠트리피케이션은 경제적인 문제 못지 않게 감정적인 문제이다. 많은 신규 전입자들은 그들이 새로 이사온 동네의 특성을 바꾸고 이웃을 살던 집에서 몰아내는 것에 대해 의당 죄책감을 느낀다. 하지만 산업의 구조가 변하여 도시의 유입과 유출이 많은 도시에 비하면 젠트리피케이션으로 인한 도심지 이탈은 그리 많지 않다. 오히려 도시 회귀현상으로 발생하는 도심지의 가격 상승으로 인한 지역민의 이탈이 더 큰 문제이다. 물가가 올라가고 버틸만한 보증금 및 월세등이 같이 올라가게 되어 나가게 되는 현상이 더 큰 문제라는 것이다.  

달리 말하면 젠트리피케이션은 지식중심 도시와 슈포스타 도시를 정의하는 특성의 산물이다. 결국 급격한 젠트리피케리션은 미국 전역의 도시와 대도시 지역의 일반적인 특성이 아니라 성공적인 도시의 징후에 가깝다.

젠트리피케이션의 범위 또는 정확한 발생 지역에 상관없이 가장 뜨거운 논란이 되는 이슈는 젠트이피케이션 때문에 쫒겨나는 사람들과 관련된 문제이다. 젠트리피케이션 주체와 기존 거주자는 자신의 지역과 지역의 변화를 다르게 인식한다. 밀려드는 사람은 그 지역을 자신의 거주자라 생각하고 기존의 거주자들은 그것에 대해 반발심을 느낀다.


5. 도시의 불평등

슈퍼스타 도시와 지식 중심 도시는 불평등이 가장 잘 드러나는 무대만이 아니다. 이 도시들의 성공은 부자와 빈자의 격차를 확대시키는 인재와 기업의 집중과 불가피하게 연결되어 있다.

 

소득의 불평등은 범위가 넓은 대도시 지역보다는 도시 경계선 내에서 더 심하다. 소득 불평등과 다른 임금 불평등은 미국 도시의 경제적 격차 증가를 볼 수 있는 또 다른 시각을 제공한다. → 도심지 내에서는 선호도의 차이에 따라 거주지가 달라지기도 하지만 도시 경계선은 지역 자체가 바뀌는 것 만큼 상품성이 달라지고 그로 인해 가격도 달라진다. 거주비용의 차이로 가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에 경계선에서 소득의 불평등이 심하다. 가령 강동구를 예로 들면 상일동과 강일동(예전 지명. 하일동) 을 보면 알 수 있다. 상일동은 고덕과 가깝고 강일동은 하남과 가깝다. 

 

도시의 경제적 불평등은 경제 질서의 최상위 계층의 과도한 승자독식과 최하위 계층의 고질적인 빈곤이 빚어낸 결과이다.
불평등은 도시 경제의 우발적인 문제가 아니라 근본적인 특징이다. 불평등과 경제 성장은 동일한 경제 동력에 의해 발생한다. 집중과 성장이 함께 가듯이 집중과 불평등도 마찬가지이다.


6. 서열화의 확대

중산층은 안타깝게도 경제적으로 활기찬 지역에 가장 적고, 경제가 쇠퇴하는 지역에 가장 많다.

 → 개발이 되는 곳은 투자자들이 많이 들어오고 그 가운데서 신흥 부자들이 생긴다. 그렇게 부는 부를 부르기 때문에 중산층보다는 양극단의 사람들이 많아서 중산층이 없지만 경제가 쇠퇴하는 지역은 투자자들보다는 거주민들이 많고 그로 인해 안정적인 중산층들이 더 많은 것이다.


대학과 그 이상의 학위를 받은, 높은 교육 수준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은 경제적 혜택을 많이 누린다. 그리고 그 기회의 차이는 세대를 지날수록 더 악화된다. 부유한 가정의 아이들은 더 부유한 지역에 살고, 가난한 가정의 아이들을 보다 더 나은 학교에 다닐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날 젊은 성인에게도 부모의 수입은 자신의 주거지역을 선택하는 데 핵심 요소가 되었다. 사실,2000년에 빈곤했던 지역의 75%는 10년이 지난 후에도 여전히 가난했다. 반대로 1990년에 부유했던 지역의 80%는 20년 뒤에도 여전히 부유했다. 우리가 사는 우편번호는 우리의 운명이 되고 있다. 

 → 우리나라도 사는 지역이 명함이 되는 시대가 되었다. 강남에 사는 누구 라는 식의 이름표가 되는 시대이다. 결국 그 곳에서 자라고 배우고 자녀들이 또 그 곳에서 자란다. 그렇게 부는 승계된다.

 

이주의 긍정적인 효과는 아이들이 나이를 먹을수록 상당히 낮아진다. 자녀가 어느 정도 자란 이후의 이주는 십대 자녀들에게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 집중된 도시 빈곤의 악순환을 깨기를 원한다면 사람 중심정책은 지역 여건을 개선하는 장소 중심 정책과 결합되어야 한다.

 → 부자는 부를 물려주는 것보다 마인드를 물려준다 했다. 그게 지역이고 행동습관이고 가정의 문화다. 그렇기에 나이가 들어서 이주를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고 볼 수 있다.

 

7. 모자이크 대도시권

우리의 거주 지역은 직업과 경제적 기회에 대한 접근성에서부터 자녀들이 다니는 학교, 건강, 행복, 경제작 상승 전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에 영향을 미친다. 

 → 지역마다 가격의 차이가 다른 이유는 여기에 있다. 김현미 전 정관이 왜 강남이 일산보다 비싸냐는 말은 정말 부동산을 모르기 때문에 할 수 있는 말이다.

 

미국의 계층 지리학은 더 이상 부유한 교외지역과 가난한 도시지역이라는 과거 형태를 따르지 않는다. 직장이나 학교를 따라 젊은 사람들이 대규모로 도심으로 돌아오는 반면 점점 더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교외지역으로 밀려나고 있다.

 

모자이크 대도시권은 혜택을 받은 창조계층에 의해 형성된다. 그들은 경제적으로 가장 기능적이며 물이적으로 선호되는 지역을 차지하며, 혜택을 받지 못한 노동계층과 서비스계층은 그 이외 지역과 공간으로 밀려난다.이런 창조 계층이 다수인 지역은 훨씬 부유하고 학력도 높다. 이런 창조적 계층은 가장 좋은 지역을 차지하기 때문에 가장 많은 경제적 기회, 최고의 학교와 도서관, 최고의 서비스와 편의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모든 것이 결합되어 그들의 우위성을 강화하고 자녀의 계층 상승 가능성을 높여준다. 

 

8. 교외지역 위기

성공한 부모님들은 교외 지역으로 이사를 하신다. 그 뒤 친척들을 만나고 음악을 즐기고 지낸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주변은 흩어지고 시내 나들이는 점차 줄어든다. 그러면서 젊은이들은 도심으로 다시 모여든다. 그러면서 젊고 부유하고 학력이 높은 사람들이 도심지로 모여든다. 

 

도심에서 멀어질수록 부동산이 점점 저렴해지는 현실을 반영하지만 늘어나는 통근 거리는 추가적인 비용을 발생시킨다.

 

9. 글로벌 도시화의 위기

우리는 지속가능한 도시화를 목표로 삼아야 한다.

 

도시화보다 더 걱정할 것은 잃어버린 중산층이다.

 

세계 100곳의 대도시는 세계 인구의 4%밖에 차지하지 않지만 세계 경제생산량의 약 16%를 생산한다.

 

도시화가 불평등을 발생시키지만 그로 인해 도시에 모여드는 사람들의 에너지와 재능을 발산하게 하여 그들이 더울 발전하게 돕는 기능을 하게 하여야 한다. 

 

10. 모두를 위한 도시화

도시화는 저임급의 직업을 중산층으로 만들 수 있게 양질의 일자리를 만들고  사람들이 모일 수 있게 만들어야 한다. 

 

교육의 수준을 높이는 것만이 중산층을 늘리는 대책은 아니다. 고학력자들의 일자리가 부족하게 될 경우 일자리 자체가 부족하여 중산층이 늘어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도시 정책도 지역의 여건과 필요에 적합하게 수립되어야만 가능할 수 있다.

 

도시화가 양극화를 만들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오늘의 도시 위기는 점점 나빠져 심각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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